징역8개월 이면 징역형인가요? 아니면 금고이상이 실형인가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고 1년이상의 징역형이랑요 다른가요? 징역8개월은 징역형인지? 금고형인지 둘다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징역과 금고형은 다릅니다. 구금은 되지만 정역을 부과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 8월은 별도의 집행유예가 없는한 징역 8개월의 구금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징역은 금고형보다 높은 형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고형 이상이면 보통 실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징역 8개월 형이면 징역형에 해당하며 금고이상의 실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정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징역형 8개월은 징역형의 형벌의 종류로 보게 됩니다. 금고형은 금고형 및 그 기간이 선고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8개월은 징역형이고, 실형이 구금되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금고이상 역시 실형입니다.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