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자 제제는 어떻게되나요?
일수쟁이에게 200을 빌리고 일수쟁이가 280 법원에 지급명령서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은데
물론 80은 불법이자 40프로이며 기간은 10일이였고
증거로 대화내역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법상 연 24%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기지급한 24% 초과분 이자는 원금상환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40% 중 16%는 청구할 수 없으며 대차기간이 10일에 불과하므로 24%× 10/365에 지연손해금만큼만 인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은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10일간 40%의 이자를 받은 것이라면 연으로 환산시 1,460%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은 24%를넘는 경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상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추후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부분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를 한 사실을 인정되는 것이라면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의 경우도 이자 제한법의 범위 이상의 이율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그 제한 범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그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 25%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 25% 범위 내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여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변 사유나 다툴 주장이 있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사고 발생시에 경찰은 매니저의 과실여부도 조사함과 동시에 소속사인 회사의 관리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