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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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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촉법소년 저지른 범죄를 나이가 지난후에 잡히면 어떻게되나요?

촉법소년시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이 촉법소년의 나이가 지나고서 범인을 잡았을때 잡힌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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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23.09.20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지난후에 잡히면 처벌을 받습니다. 촉법나이제한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애들이 애들이 아닙니다 어떤애들은 성인보다 더 잔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