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나중에 처벌될 수도 있나요? 촉법소년때는 형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알고있긴 한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촉법소년 나이 경과 후 처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나중에 그 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임이 확인되면 불송치, 불기소처분 대상이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