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Question

2020년에 극심한 폭언과 폭행으로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아파트 주민 심씨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이 때 이 주민을 기소에는 어떤 법률들이 적용됐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를 했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보복목적의 상해·감금·폭행을 비롯해 형법상 상해·무고·협박·강요미수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法, 강북구 경비원 갑질 입주민에 징역 5년…대법원 기준보다 높은 형량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