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금지 해당사항에 해당할까요?

Question

해당 사례에 대해 겸직 금지 조항에 걸리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로하면서 특정 회사에 대한 SNS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여 현금이 아닌 쇼핑몰 포인트, 게임 내 아이템, 기프티콘 지급 등과 같은 방식의 보상도 겸직행위로 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SNS 마케팅 업무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란 공무원이 타 업무를 행함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끼 때문에 SNS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포섭될 수 있고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