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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진실한노루133

진실한노루133

24.04.25

개장수,개농장 법이 궁금합니다

1.개장수,개농장,개를 먹는것 현재는 다 불법인가요?

2.불법이라면 어떤 법률에 의해 불법인가요?

3.불법이라면 개장수를 어느곳에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4.25

      개식용금지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사육이나 식용, 판매 등이 당장 불법은 아니고 2027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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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개를 잡아먹는 것이 불법인가요?

    •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되면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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