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에 있는 펫샵은 불법인가요? 궁금해요
막 작은 강아지를 전시해두고 파는 그런 펫샵 있잖아요. 그런 곳은 다 불법으로 운영되나요? 강아지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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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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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없이 강아지를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펫샵의 경우 예상컨대 등록을 거쳐 판매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므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