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있는 펫샵은 불법인가요? 궁금해요
막 작은 강아지를 전시해두고 파는 그런 펫샵 있잖아요. 그런 곳은 다 불법으로 운영되나요? 강아지를 매매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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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등록없이 강아지를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펫샵의 경우 예상컨대 등록을 거쳐 판매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므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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