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에 무역결의로 한국 기업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까요?
최근 미국은 한국에 15% 관세를 적용키로 하면서도 3500억 규모 투자 무역협정을 약속했잖아요 무역리스크가 안화되면 우리나라에 경제는 많이 성장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통상 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줄어든 관세이지만 결국 15%의 관세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미국 중심의 수출비즈니스를 가졌던 기업이라면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전략을 새롭게 꾸밀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와 투자가 동시에 얽힌 결의라 단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15퍼센트 관세는 분명 수출기업 부담을 키우지만 3500억 규모의 투자 약속은 자본 유입과 고용 창출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무역 리스크 완화는 심리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해 기업 투자 결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군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협정이 실제로 성장에 기여하려면 투자 자금이 단순 부동산이나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제조 인프라나 기술 개발에 투입돼야 합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변수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번 결의는 이익과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라 각 산업별 영향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상호관세 및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트럼프의 기분(?) 및 상황에 따라 추가로 더 부과되는등 예측이 쉽지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호관세 15% 및 미국 투자 등의 합의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반도체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기에 당분간 큰 리스크는 노출되지 않겠지만 이익은 크게 감소할것으로 전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최대 리스크보다 완화된 것으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0프로였던 관세가 25%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 15%로 상승하게 된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3500억불의 미국 투자 및 미국으로의 수익 귀속은 우리나리 경제의 투자금을 해외로 빼앗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