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하고 피싱범 잡으면 피해금액 찾을수 있나요?

Question

오늘 제가 아는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만약에 피싱범을 잡게된다면 피해금액을 찾을 수 있을까요?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가해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산 정도에 따라서는 전부를 찾아오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해자 측에서 변제 자력이나 피해 회복에 대한 재산 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합의 과정 등의 협의를 진행해보아야 하는데 대부분 이미 재산을 모두 소진하여 실질적으로 반환 받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력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즉, 피싱범을 검거하게 되더라도, 그가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금액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