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편의점 절도 SMS 욕설 처벌 뭐 받나요
제 친구에 친구가 담배 훔치고 SMS로 욕설 저격 글 올리고 만 14세는 처벌 안 받는다고 하는데 받는다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만 14세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으며, 절도죄 및 모욕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맞으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