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편의점 절도 SMS 욕설 처벌 뭐 받나요
제 친구에 친구가 담배 훔치고 SMS로 욕설 저격 글 올리고 만 14세는 처벌 안 받는다고 하는데 받는다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만 14세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으며, 절도죄 및 모욕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맞으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