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동 시청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폰허브라는 외국야동 사이트에서 한국야동을 시청하였습니다 아청법,몰카 영상이 아니였는데 이 경우엔 처벌을 피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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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벌촬영물이 아니면 시청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국야동이라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한정하여 시청이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러한 영상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거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면 그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의 판단(실제 해당 영상의 내용물이나 불법촬영 여부)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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