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야동 시청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폰허브라는 외국야동 사이트에서 한국야동을 시청하였습니다 아청법,몰카 영상이 아니였는데 이 경우엔 처벌을 피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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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벌촬영물이 아니면 시청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국야동이라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한정하여 시청이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영상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거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면 그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의 판단(실제 해당 영상의 내용물이나 불법촬영 여부)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