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을 시청만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동을 소지하는게 아니라 그냥 시청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청만으론 처벌이 불가능한가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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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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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청만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거나 불법촬영물 등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에는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제14조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