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동을 소지하는게 아니라 그냥 시청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청만으론 처벌이 불가능한가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만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거나 불법촬영물 등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에는 시청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제14조 제4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