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월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단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3개월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단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인가요?
집에 어린아이와 노약자도 있고 단전 단수는 기본권 침해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관련 관리 규칙을 정해두고서 단전 단수에 대해서 고지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적인 타당성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서비스의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단전, 단수 등 조치에 항의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