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약금이 발생하나요?
부동산 계약할 때는 돈이 한 두푼도 아니기에 더더욱 신중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부동산 가계약을 했다가 더 좋은 매물도 있고, 조금 꺼림칙하던 부분이 발견되어서 계약을 해지했다가 되레 해약금이 발생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도 해지하게 된다면 해약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 해약금이 발생하는지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의 성격과 해약금 약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약금 발생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091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된 경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0913).
창원지방법원 2021나590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은 단순히 본계약 체결을 위한 증거금으로 간주되어 반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나590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별도로 정하거나,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 해지하는 것이라면 가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