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지난뒤 돈 받기시작했다면 법적조치 가능한지요?

Question

돈을 빌려준지 13년이되어 시효는 지났지만 (2022년)일부상환행위를 했고 갚겠다고 하니 이제는 민형사상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효가 완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상환을 일부라도 한 경우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채권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도과 된 뒤에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했다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