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률할때 집행권원(판결문) 임차권등기도 포함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압류를 걸려고하는데요 집행권원에 임차권등기를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서류들이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위와 같이 임차권등기결정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압률할때 집행권원(판결문) 임차권등기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