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이씨 이름 가리기 2 (명예훼손)

Question

질문 3 : 제가 고등학교 특수반때 김ㅅㅈ이 한테 '야 김씨' 라고 불렀는데 그 옆에 있는 김ㅇㅊ이랑 김ㅁㅇ형이 기분을 나빠하던데 기분나쁜 이유가 뭘까요? 박씨는 모르겠고 김씨 이씨 사람 얘기할때는 사람 가려가면서 말하나요? 아니면 함부로 성씨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질문 4 : 김씨는 사람이 많은데 이름을 가리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 악감정 명예훼손 방지, 를 하려면 사람 이름을 가려야 되잖아요.

제가 박씨 (3번째로 많음) 라서 잘 모르는데 김씨 이씨 (1~2번째로 많음) 는 이름을 일부 가려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김정원 김정웅 을 봤을 땐 김xㅇ 이나 김정ㅇ 해도 누군지 모를거고요. 정태웅 정원식 정태랑 봤을때는 굳이 다 가릴려고 정xx 로 하면 셋중에 누군지 모를거구요. 박경희 박민희 박원희 표현할때는 박x희 하면 누군지 모를거 같구요. 김진영 김태영 말할땐 김x영 이면 잘 모르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