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범죄행위시 경찰에 신고하면 범칙금 부과 안하고 넘기던데

Question

저도 지속적인 고성방가가 고통스러워서 신고 했는데 오히려 짜증내면서 대충넘기던데 이런 경찰들은 직무유기로 신고나 보복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직무유기의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신다면 검찰에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도 있겠으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징계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