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경찰서에 가서 통매음 접수를 했는데 해당 단어들은 처벌이 쉽지않다고는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해당 단어를 제가 쓰고 신고 당하면 경찰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하면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발언은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 처벌이 안되다고 해석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이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의 면담 과정의 사견만으로 해당 행위가 완전히 죄책을 물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