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횡령을 했는데 1억 이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직원이 회사 돈 8천만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께서 직접 그 직원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는데 바로 구속을 할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돈 1억이 안되고 초범이라서 현재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혹시 회사 돈 횡령 1억이 안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지 않는 것과 처벌여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1억원이하의 횡령도 처벌대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횡령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