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기되는 윈전수 바다에 배출시 국제적 기준이 있나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서
바다가 오염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바다 생물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폐기되는 원전수 바다에 배출시 국내나 국제적으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중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담당하는데 회원국 재량권이 큰 편입니다. 각 회원국이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IAEA에 보고해야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각국이 알아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