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고성방가를 하는 아랫집을 법적으로 처벌할수는 없나요?

Question

술 먹고 떠들고 노래까지 부르는 아랫집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주말마다 거의 그러는데 말도 안 통하구요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하는 방법은 없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여 처벌케할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효과가 미미하고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사건처리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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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고성방가를 하는 아랫집을 법적으로 처벌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