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음식점에 가서 예를 들어 a세트를 포장주문 하였는데 포장 주문한거 나왔다고 하는거 같아 뭐가 나온지는 모르고 제꺼인가 하여 갔고 직원 분이 a세트 값을 결제 후 주신 것을 받아왔습니다. 와서 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던데 만약 다른 사람 것을 제가 받아 온거면 제가 법적 책임을 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상품을 받아오신 경우라면 해당 상품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므로 가게에 반환하여 주시면 되고, 질문자님이 주문하신 물건을 다시 수령하시면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따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실 만한 사유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다른 사람의 주문상품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부정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본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해당 음식을 잘 못 수령한 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