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의 특검에대해 어떻게 짅행 되고 있는 건가요?

Question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현정권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거 같아요 ~ 영부인 특검이 만약에 진행되어 죄가 입증된다면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영부인 특검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검이 진행되어 영부인의 죄가 입증된다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는 한 대통령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퇴 압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