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사기를 쳤는데 걱정이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내일 오후 2시 45분에

소년부 재판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죄명은 사기입니다 근데 남자친구 사기 금액이 250만원이였는데 26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조사관이 조사를 할때 재판에서 많이 받아봐야 4호 아니면 5호라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가출을 한적들이 있었어 4.5호가 아니라 더 많이 받을수도 있는걸까요..? 아까 남자친구 부모님이 조사관한테 다시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다시 물어봐도 4.5호인데 조사관은 판사가 아니라서 너무 불안해요 쫌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관의 의견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5호 처분이라는 것은 조사관의 의견에 불과하고, 이보다 더 높은 호수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