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사기를 쳤는데 들어갈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250만원을 사기를 쳤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26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남자친구 재판이 29일인데 법원 조사관이 그랬데요 4.5호가 제일 많이 받을꺼라고 했다는데 같자기 4.5.6호로 바꼈데요.. 남자친구가 잘못은 많이 인정하는데 이럴때는 판사들이 몇호를 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정황에 비추어볼 때 4-5호정도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아마 소년보호처분의 4~6호를 지칭하시는 거 같습니다.

만약 초범이라면, 이미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고 자백하는 취지로 임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6호)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재하지 않은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