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재판 첫재판때 징역1년 1가가 나왔는데.. 선고때 다르게 처벌될수도 있나요?
제 남자친구가 이번에 특수폭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첫재판 에 초범이랑 우울증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어서 집행유예가 나올줄 알았는데 징역1년에 1가가 일단 나왔습니다.. 선고때는.. 어떻게 나오게될까요.. 너무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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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이 징역 1년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형은 검사의 의견으로 판사가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선고형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합의 사항이나 유리한 양형 요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