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 캐릭터 2d야짤 메가 다운 관련 질문

Question

국내 버튜버의 캐릭터 야짤이 들어있는 메가.nz파일을 다운받았을때,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큰지 작은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실무상으로 버튜버 캐릭터 2d야짤에 대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가 없어 실제 사건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인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