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카지노 입장에 대해서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내국인이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가 정선 카지노 하나밖에 없나요???
외국도 그런지 , 또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만 강원랜드로 제한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입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과거에 입법부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였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별로 도박으로 분류하고 사업을 제한하고 있거나 관광이나 세수 목적으로 카지노 운영을 허가 하는 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도박을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강원 폐광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원랜드 이외의 곳에서 도박행위는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카지노 출입을 막고, 정선카지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도박은 처벌대상인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광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정선카지노가 생겼고 내국인 입국도 법률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선카지노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므로,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경우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