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날이 흐린 날에나 비 오기전에는
저는 미등을 꼭 켜고 다닙니다.
하지만 켜지 않고 다니는 차들이 많은데
미등을 켜지 않은 차들에 대한 단속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화 점등 및 조작 불이행으로 인해 소액의 범칙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단속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는 밤에 도로에 있을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비롯한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하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