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금고형은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요?

Question

요즘 내란죄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금고형, 징역형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형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고와 징역은 모두 교도소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징역형의 경우 노역에 강제동원된다는 점에서,

교도소 내 노역에 동원되지 아니하는 금고형과 구별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노역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금고 수용자들은 노역을 하여 소정의 영치금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