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이 개시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아직 법원으로 송치되지 않은 수사 단계라면 지금 당장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 검찰 송치 후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범이 특정된 상태라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피해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자금융 관련 범죄나 문서 위조로 인한 재산 피해는 배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원이 형사재판을 개시해야만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대응 전략 검찰 송치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기소가 되면 첫 공판 기일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 금액 산정 자료, 입금 내역, 피해 경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상명령은 신속하지만 전부 인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놓치지 말고 통지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