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경기 중에 상대선수가 때린 주먹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 상대 선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격투기 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때린 주먹으로 맞은 선수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면 상대 선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격투기 규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뇌사판정이 이루어졌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조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기 중 사고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특별히 고의가 인정되는 등 경우에 한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격투기나 격렬한 스포츠의 경우 사전에 부상 위험성을 서로 양해하에 일정한 구칙안에서 이루어 지는 만큼 사전 양해가 있었고 구체적인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