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 도중에 상대편 선수가 사망하는 경우

Question

종합격투기를 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은데 만약에 격투기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상대편 선수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선수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격투과정을 살펴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위를 이어나갔다는 사정이 있어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식적인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어떤 중대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