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를 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은데 만약에 격투기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상대편 선수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선수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격투과정을 살펴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행위를 이어나갔다는 사정이 있어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식적인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어떤 중대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