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게임 욕설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필요한 증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온라인 욕설에 대한 처벌강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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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욕행위가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욕설이 이러하 모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욕설을 입증할 수 있는 캡쳐사진 등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되며, 처벌강도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