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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알뜰한잉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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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욕설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필요한 증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온라인 욕설에 대한 처벌강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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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자 개인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욕행위가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욕설이 이러하 모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욕설을 입증할 수 있는 캡쳐사진 등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되며, 처벌강도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