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경우에요 불송치되는이유도알려주나요?
제 가족과 아는 사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욕을 했을경우에요
제욕을 들은 사람이 하는말의 녹기록과 카톡대화로 제가 증거제출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욕을 직접 듣고 말해 준 사람이 경찰한테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런경우는 불송치되나요?
불송치되면 그이유는 고소인이알수없나요?
이의신청하려면 전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 요건, 즉 전파가능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들은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한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고소인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꼭 불송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송치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