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궁금합니다 롤 명예훼손

Question

제가 패드립 개박고 특정성성립했는데 갑자기 지 이름 사는곳 주소 등 개인정보 말하길래 갑자기 사과하면 선처해준다고 해서 그냥 사과했습니다

사과함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정보 말하고 아무욕도 안했는데 성립안되지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이는 욕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 이후에야 자신의 개인정보를 말한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한 것 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특정성이 성립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