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몇년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유지시키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 정부 소유의 아파트 임대 3~5년 무상
최근 건설업체들이 부실화 발생하면 매입해주지 말고 경매로 넘어간 물건들 중에서 최소 유찰 2번된 저렴한 아파트들을 정부가 적극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출산인원에 따른 차별 혜택 적용
출산인원 1명시 해당 주택을 정부 최초 매입가격의 80% 수준에서 매수 및 '특별대출 상품' 지원
출산인원 2명시 해당 주택을 정부 최초 매입가격의 60% 수준에서 매수 및 '특별대출 상품' 지원
출산인원 3명시 해당 주택을 정부 최초 매입가격의 50% 수준에서 매수 및 '특별대출 상품' 지원출산인원에 따른 차별 소득세 적용
현재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적용하나 출산인원에 따라서 별도 소득세율 적용다자녀 출산을 한 가구 취업 혹은 채용시 정부 지원 혜택
기업에게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를 채용시에 기업에게 정부 추진 혜택 1순위 지원 혹은 저금리 대출 상품 지원다자녀 출산시 학원비 및 교육비 50% 제공 (한달 한도 적용)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출산을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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