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최근 몇년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유지시키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 정부 소유의 아파트 임대 3~5년 무상
  최근 건설업체들이 부실화 발생하면 매입해주지 말고 경매로 넘어간 물건들 중에서 최소 유찰 2번된 저렴한 아파트들을 정부가 적극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 출산인원에 따른 차별 혜택 적용
  출산인원 1명시 해당 주택을 정부 최초 매입가격의 80% 수준에서 매수 및 '특별대출 상품' 지원
  출산인원 2명시 해당 주택을 정부 최초 매입가격의 60% 수준에서 매수 및 '특별대출 상품' 지원
  출산인원 3명시 해당 주택을 정부 최초 매입가격의 50% 수준에서 매수 및 '특별대출 상품' 지원

• 출산인원에 따른 차별 소득세 적용
  현재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소득세를 적용하나 출산인원에 따라서 별도 소득세율 적용

• 다자녀 출산을 한 가구 취업 혹은 채용시 정부 지원 혜택
  기업에게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를 채용시에 기업에게 정부 추진 혜택 1순위 지원 혹은 저금리 대출 상품 지원

• 다자녀 출산시 학원비 및 교육비 50% 제공 (한달 한도 적용)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출산을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