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멀지 않아 0%, -%대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성 재고방안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잠재성장률 제고방안은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법인세율 등을 낮추어
세계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요소의 증가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발전
AI 인공 지능 기술을 유연하고 차별성있게 발전시킨다.
반도체는 지속 기반산업으로 발전시키되, 반도체 자체보다는 기술을 활용한 사업확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신기술을 창안하고 관리할 인재와 인력의 육성
생산요소의 증가율을 향상
인구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이민을 확대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인다.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인적자본을 축적한다.
대외적인 글로벌 환경에 대응
강대국의 갈등과 경제적인 블록에 잘 대처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신속한 대응력을 높인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해왔고, 2032년까지 22만명의 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2021년 27조원에서 2023년 31조원으로 확대하고,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