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00대 0사고인데 무보험 무판
오토바이를 타다가 상대가 100 오토바이가 0인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가 무판 무보험이면 모든 과실을 오토바이가 다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있다면 어떤처벌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측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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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 100% 과실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 과실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수리비,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고 보험으로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시 30만원, 무보험 과태료 20만원입니다.
무보험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당한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