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100대 0사고인데 무보험 무판

Question

오토바이를 타다가 상대가 100 오토바이가 0인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가 무판 무보험이면 모든 과실을 오토바이가 다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있다면 어떤처벌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측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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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100% 과실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를 하시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 과실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수리비,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고 보험으로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과태료 50만원, 번호판 미부착시 30만원, 무보험 과태료 20만원입니다.

무보험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지만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당한것으로 보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