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는데, 법정의무교육 관련 사건이 이후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는데, 법정의무교육 관련 사건이 이후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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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합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면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을 실시한 것과 실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에 관하여 별도 벌칙 조항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시행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노동법(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위반한 사정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였고 교육 이후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더라도 교육여부와 연관되어 처리되지 않고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고, 어떤 사건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 미이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처벌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가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