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욕을 보내고 차단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욕을 보내고 차단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죽이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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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실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