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으로 욕을 보내고 차단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욕을 보내고 차단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죽이겠다는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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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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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실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