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사람에게 욕 메신저를 받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데 메신저가 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메세지가 와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저도 똑같이 욕을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라면 일대일 상황인바, 모욕죄에서 요구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같은 상황으로 욕설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