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간단속시 허용 초과속도는 몇km 인가요?

Question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는 주행 제한속도가 있는데요, 보통 10km 까지는 초과해도 단속되지 않는 허용 범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구간단속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구간단속에 있어서도 제한속도 단속과 같이 초과 허용범위가 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간 단속의 경우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거리를 계산하여 평균 속도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 집니다.

경찰청이나 도로관리공사에서 과속 단속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는 없으며 도로 특성에 따라 지역마다 단속 속도 가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보통 기준 단속 속도에 10% 정도 오차 범위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될 듯 하며 구간 단속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약간씩 오차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속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실하게 이 속도에서부터 단속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간 단속의 경우 평균 값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치가 임의로 있다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부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도로에 허용된 속도에서 10프로 안으로 초과한 경우까지가 허용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80키로 구간이면 88키로 미만으로는 허용된다고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백프로 정답은 아니므로 규정속도를 준수하시면서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