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버리고간 피아노를,,,,??

Question

빌라에 거주하는 세대주 입니다.

대략 10일전 누군가가 폐기물 번호 붙이고 빌라 건물 맞은편에 내놓았더라구요.그런데 몇일 지나니

빌라 현관 입구(유리문 안쪽)계단 밑에 옮겨져 있는겁니다.그래서 빌라 사람들 집집마다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폐기물로 등록해서 버릴까 하는데,

누군가가 주워다 놓았다고 왜 버리냐고 신고하면 법적 분쟁있을까요,

저희 빌라 거주자분 중에는 가져다 놓은분이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폐기물 신고를 하고 부착 스티커가 있는 경우라면 소유권이 포기된 폐기물로 보이고 이를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이 절도 등의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현관입구로 옮겨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물건를 옮겨놓은 의도를 알 수 없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은 판단이 어려우나 빌라 내부라면 공고라도 한 뒤에 처분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