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대마초를 유통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선도 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경우 소년원도 가기도 하는데 대마초를 학교 내에서 유통하다 걸리면 소년원으로 가나요 아니면 마약사범으로 따로 다른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대마초를 유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므로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이라고 해서 특별한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으로 가는 것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입니다. 다만, 마약 유통과 같은 범죄는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적용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법원의 태도상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이를 매매를 한 경우에는 마약 관련 사범으로 중한 처벌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강한 보호 처분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