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시 안전진단은??
장모니미거주중이신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중인데요.
안전진단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은 어떠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서 살기어려울때 통과가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 진단이란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3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상태인지,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당 건축물(단지)가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최소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전원합의제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지반상태를 비롯해 균열, 노후화, 건물마감, 주차,일조,소음환경, 도시미관 등입니다.
2023년 1월 4일 부터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됩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로 20% 하향 조정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15% 상향 조정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5% 상향 조정
비용편익 비중은,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 생활환경, 일조환경, 층간소음, 에너지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설비노후도는, 난방, 급수, 배수 등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등을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관련 요구를 평가에 크게 반영하게됩니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됩니다.
그동안 평가 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받도록 판정 범위를 합리화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의 기본 검토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써 아파트 자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30년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등급을 D등급이하로 나와야지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건축해야 될 만큼 안전성이 낮다는 의미 입니다. 또한 1차로 민간기관의 진단을 받은 후 2차로 공공기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통과되어 합니다. 보통 B,C등급이 나올경우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화된 아파트가 재건축 할때가 되었나 하고 미리 진단을 우선 해보는 것으로
주택의 노후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 여견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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