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택배를 보냈다하고 송장을 주고서 바로 방을나가버렸습니다.
근데 택배보내는사람 이름이 돈받은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만약 택배가 안온다면 사기죄와 더불어
사문서위조로 고소도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장 명의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택배보내는 사람 이름이 다른 사람인 것만으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