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에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Question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받을 때 그 사람 앞으로 등록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추심의 대상이 없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대여금 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소 후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는 등으로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소송 후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으로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는데, 이때에 경매 등을 할 채무자의 재산 자체가 없다면 전혀 실익이 없게 됩니다. 채무자의 변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할 조치가 무익하다는 말입니다.